소프트웨어·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서 양식 읽는 법 — 표준계약서 조항을 발주자 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와 홈페이지 제작 표준계약서를 발주자 눈으로 읽는 법입니다. 핵심 조항 11가지, 지급 비율 70/30·40/30/30 같은 실제 계약 구조, 확인 체크리스트 10항목과 흔한 분쟁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개발 용역계약서는 공식 표준계약서를 기준표로 놓고 업체 계약서의 조항을 하나씩 대 보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다툼은 대개 범위, 대금, 검수, 하자보수, 소스 인도 조항이 비어 있을 때 생깁니다. 아래는 엔큐솔루션(NQ Solution)이 실제로 쓰는 계약서 구조와 함께 정리한 조항별 확인표이며, 글 아래에서 검토 체크리스트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와 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가 대표적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최신본인지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기본 틀일 뿐, 이번 사업의 범위와 검수 기준까지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별지로 붙는 과업 범위가 비어 있으면 표준계약서를 써도 다툼은 남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표준계약서를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핵심 조항 11가지
| 조항 | 무엇을 정하나 | 발주자가 볼 것 |
|---|---|---|
| 계약 범위 | 만들 것과 만들지 않을 것 | 기능 목록이 별지로 붙었는가 |
| 산출물 | 넘겨받을 결과물 | 소스, 관리자 계정, 문서, 디자인 원본 |
| 대금과 지급 시기 | 금액, 회차, 지급 조건 | 회차마다 확인할 산출물이 짝지어졌는가 |
| 검수 기준 | 합격의 정의 | 검수 기간, 이의 제기 방법 |
| 하자보수 |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고치는 일 | 기간과 범위, 유지보수와 구분 |
| 지식재산권 | 결과물 권리의 귀속 | 공통 모듈과 오픈소스의 사용 조건 |
| 소스 인도 | 소스를 넘기는 시점과 방법 | 잔금 완납 뒤 인도 같은 조건 |
| 비밀유지 | 서로 알게 된 정보의 보호 | 기간과 예외 |
| 개인정보 | 고객 데이터 처리 관계 | 업체가 접근하는 데이터 범위 |
| 변경 관리 | 추가 요청과 일정 변경 | 산정 방식, 서면 합의 |
| 해지 | 중도 종료 때 정산 | 진행분 정산, 산출물 처리 |
조항별로 발주자가 던질 질문
| 조항 | 발주자가 던질 질문 |
|---|---|
| 범위 | 견적서의 모든 항목이 과업 범위 별지에 들어 있습니까? |
| 검수 | 검수는 며칠 동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 대금 | 각 회차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
| 하자보수 | 하자담보 기간은 얼마이고, 하자와 새 요청은 어떻게 나눕니까? |
| 지식재산권 |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가고, 공통 모듈은 어떤 조건으로 씁니까? |
| 해지 | 중도에 그만두면 진행분과 산출물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
하자보수는 «만든 것이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고치는 일입니다. 유지보수는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정과 점검»입니다. 둘을 «무상 유지보수 N개월» 한 줄로 묶으면 범위 다툼이 생기므로 나눠 적습니다.
엔큐솔루션 계약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구분 | 엔큐솔루션 방식 |
|---|---|
| 지급 비율 | 공급가 규모에 따라 70/30, 40/30/30, 40/20/20/20 가운데 하나 |
| 지급 조건 | 중도금과 잔금은 중간 산출물 확인, 검수 완료 같은 확인 시점과 짝 |
| 과업 범위 | 견적서 항목이 그대로 과업 범위가 됨(페이지 수보다 기능 기준) |
| 호스팅·유지보수 | 개발 계약과 따로 맺는 별도 계약 |
| 소스 인도 | 인도 조건을 계약서에 적음, 단가표 기준 잔금 완납 뒤 인도 |
| 하자담보 | 계약서에 정한 대로 |
| 기록 | 견적, 계약, 일정, 자료를 고객 포털 한곳에서 확인 |
조항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각 조항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연결되는지입니다. 지급 회차가 산출물과 짝을 이루면 «언제 돈을 내야 하나»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지급 비율과 시점은 개발 외주 계약서·견적서에서 확인할 7가지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발주자 확인 체크리스트 10항목
| # | 확인 항목 | 없으면 생기는 일 |
|---|---|---|
| 1 | 과업 범위가 기능 단위 별지로 붙어 있다 | «그건 포함이 아니었다» |
| 2 | 범위에서 제외하는 일이 적혀 있다 | 기대와 결과의 차이 |
| 3 | 지급 회차마다 확인할 산출물이 정해져 있다 | 잔금 시점 다툼 |
| 4 | 검수 기간과 합격 기준이 적혀 있다 | 검수가 끝나지 않음 |
| 5 |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나뉘어 있다 | 무상 범위 다툼 |
| 6 | 소스, 관리자 계정, 디자인 원본의 인도 시점이 있다 | 업체를 바꿀 수 없음 |
| 7 | 공통 모듈과 오픈소스 사용 조건이 있다 | 권리 범위 혼선 |
| 8 | 추가 요청의 산정 방식과 합의 방법이 있다 | 추가 비용 다툼 |
| 9 | 도메인·호스팅 명의와 비용 주체가 정해져 있다 | 이전 때 명의 문제 |
| 10 |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이 있다 | 진행분 대금 다툼 |
변경 관리 — 범위가 바뀔 때 계약서가 해야 할 일
진행 중에 «이것도 넣어 주세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바뀐 범위를 처리하는 절차가 계약서에 없을 때입니다. 계약서는 세 가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변경 요청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지 글로 남깁니다. 통화나 메신저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다.
- 추가 견적: 바뀐 범위를 항목별로 산정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뒤 착수합니다.
- 일정 재합의: 추가 작업이 오픈일에 주는 영향을 다시 정해 적습니다.
엔큐솔루션은 견적서 항목이 그대로 과업 범위가 되고, 견적과 계약, 일정이 고객 포털 한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바뀐 범위를 처음 견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계약서는 따로 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서는 개발 계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개발 계약은 정해진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지만, 유지보수 계약은 매달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엔큐솔루션의 호스팅·유지보수 계약서는 청구 주기(매월, 분기, 반기, 1년)와 만료 30일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을 적습니다. 발주자는 월 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월 수정 범위를 넘는 작업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해지하면 서버와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지보수 비용 구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분쟁 3가지와 예방 조항
- 범위 분쟁: «이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다»에서 시작합니다. 기능 목록 별지와 범위 제외 목록을 함께 붙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 검수 분쟁: 잔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검수 기간, 이의 제기 기한, 기한이 지나면 합격으로 보는지를 적습니다.
- 인도 분쟁: 잔금을 냈는데 소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도 시점과 대상(소스 저장소, 관리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백업, 디자인 원본)을 조항에 적습니다.
계약서는 견적서와 짝을 이룹니다. 제작비의 회계 처리는 홈페이지 제작비 회계 처리에서, 관리자에서 고칠 수 있는 범위를 계약 전에 정하는 법은 CMS 홈페이지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부터 함께 정리하려면 기획 서비스에서 시작합니다. 조항의 법적 효력이 걱정되면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공식 양식은 좋은 바탕이지만 그대로는 부족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 산출물 목록, 검수 기준은 양식에 비어 있으므로 별지로 만들어 붙입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식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인지 확인하고, 업체 계약서와 조항을 하나씩 대 봅니다.
SW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개인 프리랜서에게 개발을 맡길 때 기준으로 쓰는 양식입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도 범위, 대금, 검수, 권리 조항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엔큐솔루션은 하자담보 기간과 무상 수정 범위를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르고, 운영 중 수정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다룹니다.
홈페이지 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의 지식재산권과 소스 인도 조항이 정합니다. 인도 시점, 권리 귀속, 업체 공통 모듈의 사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엔큐솔루션은 인도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잔금 완납 뒤 소스를 인도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견적서에는 금액과 항목은 있어도 검수, 하자보수, 소스 인도, 해지 조건이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