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계약서·견적서에서 확인할 7가지 — 지급 비율·소스코드·검수 기준
홈페이지·프로그램 개발을 외주로 맡기기 전에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꼭 확인할 7가지. 엔큐솔루션이 실제로 쓰는 계약서 양식의 지급 비율(70/30·40/30/30), 소스 인도 조건, 유지보수 자동연장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개발 외주에서 분쟁의 대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검수·소스코드·지급 시점이 계약서에 없어서 생깁니다. 아래 7가지는 엔큐솔루션(NQ Solution)이 쓰는 소프트웨어 계약서 3종(본계약서·심플 계약서·호스팅·유지보수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하든 같은 항목을 대 보면 됩니다.
1. 과업 범위가 별지로 붙어 있는가
«홈페이지 제작 일식»처럼 한 줄로 적힌 계약은 나중에 «그건 포함이 아니었다»로 끝납니다. 화면 목록, 기능 목록, 관리자 범위,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별지(과업내용서)로 붙어야 합니다. 엔큐솔루션은 견적서의 항목이 그대로 과업 범위가 되고, 페이지 수보다 기능과 작업 항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지급 비율과 시점이 산출물과 짝을 이루는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한 뒤»로 적혀야 합니다. 엔큐솔루션 계약서 양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 | 회차 | 비율 | 시점 |
|---|---|---|---|
| 1,000만원 미만 | 선수금 / 잔금 | 70% / 30% | 계약 체결 뒤 5영업일 / 중간 산출물(시연·테스트) 확인 뒤 5영업일 |
| 1,000만원~3,000만원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40% / 30% / 30% | 계약 체결 / 중간 산출물 확인 / 검수 완료 |
| 3,000만원 초과 | 계약금 / 중도금 2회 / 잔금 | 40% / 20% / 20% / 20% | 단계별 산출물 확인 |
선수금 100%를 요구하거나, 잔금 조건이 «완료 시»로만 적힌 계약은 «완료»의 기준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3. 검수 기준이 적혀 있는가
«검수 합격»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잔금 시점이 영원히 밀리거나, 반대로 하자가 있는데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중간 산출물(시연·테스트 화면)을 어느 단계에서 보여 주는지, 검수 기간이 며칠인지,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지를 적습니다. 엔큐솔루션은 테스트 화면을 고객 포털에서 확인하고 마일스톤을 승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4. 소스코드와 권리는 언제 누구에게 가는가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입니다. 소스코드 인도 시점(잔금 완납 뒤), 저작권·이용권의 귀속, 업체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쓰는 공통 모듈의 사용 조건이 적혀야 합니다. 엔큐솔루션은 잔금 완납 뒤 소스를 인도하고 공통 모듈의 사용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빌더(아임웹·윅스)로 만든 결과물은 소스 인도 개념이 없으므로, 그 조건을 알고 선택하면 됩니다.
5.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분리돼 있는가
하자보수는 «만든 것이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정·점검»입니다. 둘을 한 줄에 «무상 유지보수 N개월»로 적으면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하자담보 기간은 개발 계약서에,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서에 둡니다. 엔큐솔루션의 호스팅·유지보수 계약서는 청구 주기(매월·분기·반기·1년)와 만료 30일 전 통보 없을 때 자동연장 조항을 적습니다.
6. 추가 요청과 일정 변경을 어떻게 다루는가
진행 중에 생기는 «이것도 넣어 주세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처리 방식이 없을 때입니다. 추가 작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항목별 또는 일당), 자료가 늦으면 일정이 어떻게 밀리는지, 급행 착수가 가능한지와 조건을 적습니다. 엔큐솔루션은 일정이 급한 프로젝트에 급행 접수를 받되, 가능한 일정이 있을 때만 확정합니다.
7. 소통 창구와 기록이 있는가
카톡과 전화로만 오간 합의는 분쟁 때 남지 않습니다. 요구사항·변경·승인이 한곳에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엔큐솔루션은 고객 포털에서 견적·계약·일정·자료·유지보수 요청을 한곳에 두고, 계약은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도 조항을 대 보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읽으세요
- 포함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둘 다 적혀 있는가
- 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 표기와 지급 조건이 있는가
- 제작비와 월 비용(호스팅·유지보수·외부 AI 사용료)이 구분돼 있는가
- 소스 인도 조건이 한 줄이라도 있는가
네 가지가 보이는 견적서는 계약서로 옮겨도 다툼이 적습니다. 홈페이지 유형·기능별 금액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 2026년 기준에, 업체를 비교하는 기준은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업체 고르는 기준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 외주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받았다면 위 7가지 항목이 있는지 대 봅니다. 엔큐솔루션은 공급가 1,000만원 미만에는 심플 계약서, 이상에는 본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엔큐솔루션 양식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은 선수금 70%, 1,000만원 이상은 계약금 40%입니다. 중도금은 중간 산출물을 확인한 뒤, 잔금은 검수 완료 뒤에 받습니다.
소스코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직접 개발한 사이트라면 받아야 합니다. 업체를 바꾸거나 다른 개발자가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인도 시점과 공통 모듈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외주 개발 견적이 업체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위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홈페이지»라도 관리자 범위·기능·검수·소스 인도 조건이 다르면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포함 항목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